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최초 등록일
2018.08.20
최종 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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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정부지원
1.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1)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1)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3. 아동급식지원사업
1)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4. 드림스타트
5. 아동발달지원계좌

II. 민간지원
1. 한국복지재단 결연사업
2. 지역사회종합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의 빈곤아동복지사업
3. We Start 운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빈곤아동을 위한복지서비스는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과 모 ․ 부자가정 지원사업이 대부분이며, 이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수급권자가 아니지만 빈곤층인 차상위계층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빈곤아동에 대한 정부정책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I. 정부지원
(1)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소년소녀가정(youth family) 지원사업은 1984년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대책'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소년소녀가장이라는 표현은 아동으로 하여금 가장이라는 굴레를 씌워 책임을 맡긴다는 것으로 아동복지의 가치에 위배된다는 차원에서 2000년 9월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업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장을 실시함으로써 자립 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1. 지원 대상
소년소녀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구)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이다.
둘째,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 능력이 없는 부모와동거하는 세대이다. 이때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부모 제외)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가정위탁으로 선정한다.
위탁보호는 현행 아동복지법상 대리양육가정, 친인척가정, 일반 가정으로 구분된다.
셋째,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 입소를 강구한다. 다만, 형제자매 등 2인 이상이며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해 왔고, 동거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친인척 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를 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 입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정한다.

참고 자료

인간발달 / 박성연, 백지숙 저 / 파워북 / 2011
아동상담 / 구은미, 박성혜 외 2명 저 / 양서원 / 2016
아동발달 / 이항재 저 / 교육과학사 / 2004
발달심리학 : 전생애 인간발달 / 정옥분 저 / 학지사 / 2014
심리학의 이해 / 방선욱 저 / 교육과학사 / 2003
아동심리학 / 김경희 저 / 박영사 / 2005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아들러 인생방법 심리학/알프레드 아들러 저, 한성자 역/동서문화사/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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