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반대, 퀸란과 크루잔 사건을 생명윤리 원칙 4가지로 분석, 의학윤리 A+ 레포트

소개글

생명의료 윤리의 역사적 사례 및 비판으로, 의학윤리 레포트 A+ 받았습니다.

< 퀸란과 크루잔 사건 >을 생명윤리 원칙 4가지로 분석하였습니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안락사 반대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글을 전개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큰 도움 되실것이라 자부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인간은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죽어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누구나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된다. 인간이 생명연장 장치 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많은 윤리적 논쟁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퀸란과 크루잔 사건이 있다.
퀸란 사건은 미국에서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이용해 생명을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연장시키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밝히게 된 사건이다. 1975년 4월 15일 당시 카렌 앤 퀸란이 21세 때 기숙사 파티에서 신경안정제와 술을 섞어 마시고 심장마비를 일으켜 급히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으며 병원으로부터 영구적인 식물인간이라는 진단을 받은 뒤 퀸란의 부모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느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딸을 편안히 보내주자는 힘든 결정을 하게 된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퀸란의 부모는 신부의 조언을 통해 딸의 생명을 인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수단을 제거해 줄 것을 병원에 요청한다. 주치의도 퀸란 부부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나 자신도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기에 ‘누구라도 나에게 죽음을 가져올 약품이나 방법을 청한다면, 나는 이를 거절할 것이다.’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져버릴 수는 없었다. 주치의는 자신의 손으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다면 당연히 퀸란을 사망으로 몰고 갈 것이므로 호흡기의 제거를 거부한다. 이에 퀸란 부부는 법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3개월에 걸친 1심 공방 끝에 법원은 안락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퀸란 부부의 패소를 발표한다. 퀸란 부부의 연민에는 공감하나 개 개인의 감정은 사법적 양심과 객관성에 우선할 수 없고, 퀸란이 회복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생명유지 장치는 제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퀸란이 죽은 상태라는 결정적 증거와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것도 재판부의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마이클 리프, 미첼 콜드웰, 『세상을 바꾼 법정』 , 금태섭 옮김, 궁리, 2006, 15~101쪽
권복규, 김현철, 생명 윤리와 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p.145.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의료윤리학』, 계축문화사, 2001, p.37,49,57,67,73,80,88,292
가톨릭 생명 윤리 센터(에드워드 J.퍼튼, 피터 J.카탈도, 알버트 S.모라체프스키 엮음), 『가톨릭 의료 윤리』 , 가톨릭중앙의료원 가톨릭임상사목연구소옮김, 가톨릭출판사, 2012년, p.339,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