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고서 (제도에 관한 설명 및 이슈요약.)

목차

Ⅰ.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급여형태
3. 공공부조의 특성
4.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혁
3. 수급자 선정기준
4. 수급자 현황
5. 예산 현황
6. 급여종류
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슈
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립효과 문제
2.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
3. 기초생활보장 누수액 2년새 2배 증가
4. 소득인정액 문제점
5. 근로능력평가 문제

Ⅳ. 출처

본문내용

빈곤으로 인해 자신과 가족을 스스로 부양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동체 전체에 의한 부양이 필요하다. 바꾸어 말하면, 사적부양이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적부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적부양을 제공하는 행위를 '공공부조' 라 한다.
이러한 '공공부조'를 제도화한 공공부조제도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 등에 의한 소득보장제도는 질병·부상·장애·사망·노령·업무상 재해·실업 등과 같이 일반적 생활위험에 대하여 정형적이고 표준적인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고 그들이 빈곤화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사회보험의 급여는 정형적이고 표준적인 탓에, 사회보험급여의 대상으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거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급여가 행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사회보험 급여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빈곤을 해소하는데 부족함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 대응하는 제도이며, 따라서 국민생활의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 관한 법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의료급여법」이 있다.「의료급여법」은 빈곤층에 대한 요양관계에 한정하여 규율하고 있는 반면,「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층의 생활전반에 걸친 규율관계를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빈곤극복을 위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공공부조의 명칭은 국가마다 다른데, 영국에서는 국민부조(National Assistance), 미국에서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라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공공부조’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1999년 9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기초생활보장’이라 부르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영모 (2009).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김태성·김진수 (2009). 사회보장론
박혜진 (2004).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4-100
전광석 (2007), 한국사회보장법론
조아론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발전방향에 관한연구, 조선대학교, 92-96
법제처
2016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해설
보건복지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1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2016년 의료급여사업안내
2016년 주거급여사업안내
고용노동부
2016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현황
연합뉴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립효과 미미...제도 개선해야"
연합뉴스, 복지재정 年790억 '줄줄'…기초생활보장 누수액 2년새 2배
뉴스토마토, 고용·복지 통합 서비스, 부처 간 이기주의로 '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