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생존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생존권의 의의 및 특징
2. 생존권의 법적 성격

Ⅲ. 결론

본문내용

법이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도록 정립한 일련의 행위 준칙이자 사회규범”으로 정의된다. 도덕과 종교, 관습 역시 사회규범으로서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법은 단순히 당위의 영역, 즉 가치만을 나타내는 것이 하니라 현실을 반영하는 존재 규범으로서 문화규범의 성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사람에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신체의 외부적·동적인 ‘행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행위규범으로의 성격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도덕과는 다르게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력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에서 강제규범으로서 기능한다는 점 역시 가장 큰 특징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사회규범으로서 기능하는 법으로서 형식적인 의미, 즉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법전이라는 명칭의 외적 형식을 갖춘 법전으로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영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제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법규”로 이해되며 실질적인 의미인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또는 사회복지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제반 법률”로 이해된다.

참고 자료

박종팔, 『사회복지 법제론』, 양서원, 2017.
이성환, 『법학논총』22(2), 「사회권의 법적 성격」,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