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의 개념과 정책결정의 모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모형에 해당하며 이상적인 모형은 무엇인가에 대해 학습자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8.07.30
- 최종 저작일
-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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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결정의 개념과 정책결정의 모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모형에 해당하며 이상적인 모형은 무엇인가에 대해 학습자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결정의 개념
2. 정책결정의 모형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정책결정 모형
4. 이상적인 정책결정 모형(본인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정책결정은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 또는 과정으로 이는 좁은 의미의 정책결정이다. 넓은 의미의 정책결정은 이런 좁은 의미의 정책결정과 정책대안간의 비교분석 행위 및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결국 정책결정은 정책의 우선순위의 설정하는 것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정책결정의 개념과 정책결정의 모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모형에 해당하며 이상적인 모형은 무엇인가에 대해 학습자인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고자 한다.
1. 정책결정의 개념
정책결정이란 일반적으로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정당성과 권위를 갖고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 또는 과정을 말한다.
정책결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정부기관이 장래의 주요 행동지침인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며, 정치ㆍ행정과정을 통해 공동목표를 결정하는 것이다.
2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 또는 과정이다.
3 동태적 과정을 거쳐 정부가 최선의 방법으로 공익실현을 위한 행동방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2. 정책결정의 모형
1) 합리모형
(1)기본전제
인간을 합리적 사고방식을 갖고 행하는 경제적 인간으로 전제한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가 고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주어진 상황 하에서 최적화 기준에 따라 목표와 문제를 완전하게 파악하며 가능한 모든 대안을 포괄적으로 탐색ㆍ평가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2) 특징
1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가정한다.
2주어진 목표와 상황: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3.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 주어진 조건하에서 최선의 정책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암묵적으로 전제한다.
4.대안의 비교기준: 각 정책대안들을 비교 평가하는 데 필요한 판단기준이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가정한다.
참고 자료
원석조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7
김기원 저,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7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
노병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
남기민 저,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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