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근거(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의 측면),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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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
최종 저작일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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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근거(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의 측면),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제도의 개념

Ⅱ. 퇴직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해야 하는 근거 -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의 측면에서
1. 부정청탁의 측면에서
2. 이해충돌의 측면에서
3. 사례 - 우면산 터널

Ⅲ.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서론 -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제도의 개념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기관·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바, 그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Ⅱ.퇴직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해야 하는 근거 -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의 측면에서
1.부정청탁의 측면에서
부정청탁이란 기업, 이익집단 등 외부집단이 반대급부를 기대하며 공직자에게 사적인 부탁 및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Tullock의 지대추구이론으로 설명가능한 행위이다. 퇴직공무원 취업이 허용된다면 기업은 공무원에게 퇴직 후 일자리 및 높은 연봉을 약속하며 기업의 지대를 늘리는 방향의 정책시행을 부탁한 유인이 있고, 공무원이 이에 응할 시 공익의 달성이 저해되는 바, 취업제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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