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관료제론과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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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7.23
최종 저작일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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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관료제론과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익의 본질에 따른 거버넌스별 공익관
1. 실체설의 관점: 관료제론의 공익 개념
2. 과정설의 관점: 신공공관리론(이하 NPM)과 뉴거버넌스(이하 NG)의 공익관

Ⅲ. 신공공관리론(NPM)이 강조하는 공익관에 대한 상반된 견해
1. 찬성의 논리
2. 반대의 논리

Ⅳ. 뉴거버넌스(NG)이론의 공익관에 대한 평가
1. 신공공관리론의 공익관에 따른 뉴거버넌스의 비판
2. NG이론의 공익관에 대한 평가

Ⅴ.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의 정당성의 근거이자 정부의 존재이유이기도 한 공익(public interest)의 개념은 행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그 논의의 실익이 크다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거버넌스에 따라 변화해온 공익의 개념을 살펴보며 그 유용성과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공익의 본질에 따른 거버넌스별 공익관
1.실체설의 관점: 관료제론의 공익 개념
관료제론에서 강조하는 공익의 개념은 공익의 본질에 관한 관점 중 실체설의 관점에 가깝다. 실체설은 공익이란 사익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이해하는, 공익에 대한 절대주의적 입장이다. 관료제론은 관료제 구조 하에서 공익이 사익에 항상 우선하기 때문에 공이과 사익 간의 갈등이나 충돌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공익에 대한 이러한 입장을 공익가치에 대한 절대적인 무게를 실어주었다는는 데에 의의가 있으나, 누가 공익을 결정해야하는지와 더불어 공익의 명확한 실체를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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