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법,한국 성범죄율,성폭력 개념,대한민국 성폭력,세계의 성폭행 처벌,성추행,성폭행,성희롱

최초 등록일
2018.07.23
최종 저작일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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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폭력 개념

2. 대한민국 성폭력 법

3. 세계의 성폭행 처벌 비교
1) 미국, 영국, 중국, 독일, 싱가포르, 예맨

본문내용

독일
형법에서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죄”로 규정
여기에 대한 설명 추가
1. 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제176조)
-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 10년 이하의 징역
- 아동을 교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하거나 그에 대한 제3자의 성적 행동을 유발하여도 10년 이하의 징역
- 음란물, 음란한 대화를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
- 성적행동을 넘어선 “중한 성적 남용” 예를 들어 신체 침입, 성교등이 되면 2년 이상의 징역
- 성폭력 행위를 통해 사망의 위험을 야기하면 5년 이상의 징역
2. 성적 강요, 강간 제177조
- 타인에게 자신 또는 제3자의 성적 행동을 참도록 하거나 제3자에 대하여 성적행동을 강요하면 1년 이상의 징역
- 더욱 중한 경우는 2년 이상의 징역. (강간, 윤간)
- 강간에 의한 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3. 항거불능자에 대한 성적 남용
- 정신적, 심리적 질병 등 장애를 가진 항거불능자에게 성적 남용을 하면 징역 10년
4. 매춘자 착취
- 매춘자를 종사시켜 개인적 또는 경제적 종속 안에서 매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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