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간의 일자리 손실과 인간 의무 고용제에 대한 칼럼

중앙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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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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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애니메이션 캐릭터 더빙을 맡은 배우의 전체 대사 중 50% 이상이 '이바? 이바! 이바~' 인 재미있는 영화가 한편 있다. 그렇다. 바로 '월-E'라는 작품이다. 영화 안에선 고도로 발전한 산업화와 자동화로 인류는 노동으로 부터의 해방을 얻는다. 그저 SF 애니메이션에 불과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기계와 로봇의 발전이 인간의 일자리 영역을 조금씩 뺏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로봇의 일자리 침범을 견제하기 위한 '인간 의무 고용제'의 법적 규제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단도직입적인 필자의 주장은 '인간 의무 고용제'에 대한 법적 규제가 타당하지 않다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역사적 사실, 합리성, 시대적 체제 변화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때 인류 전체가 생존을 위해 수렵, 채집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인류는 영리했지만 게을렀고 일을 더 쉽게 하기 위해 도구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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