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안전망 구조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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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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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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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론
1990년대 말 IMF를 계기로 사회안전망 구축의 절대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직접적인 계기는 97년 경제위기 당시 IMF 및 세계은행으로부터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요구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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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5대사회보험(1차 안전망)
Ⅲ. 공공부조(2차 안전망)
Ⅳ. 긴급복지지원법(3차 안전망)
Ⅴ. 사회보장제도 안전망 구조
Ⅵ. 결론

본문내용

1990년대 말 IMF를 계기로 사회안전망 구축의 절대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직접적인 계기는 97년 경제위기 당시 IMF 및 세계은행으로부터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요구받았기 때문이다.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출산과 양육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사회복지 범주에 들어오게 되었고 평생사회안전망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장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크게 1ㆍ2ㆍ3차로 구축되고 있는데 1차 안전망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보험(일반연금 및 특수직역 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으로 이루어져 있다.2차 안전망은 1차 안전망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PublicAssistance)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공공근로사업이 운용되고 있고,3차 안전망은 갑작스런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계와 건강을 지원해주는 각종 긴급 구호제도로 되어있다.

참고 자료

알기 쉬운 사회복지법제론 김근홍 2014
사회복지학 장인협,이혜경, 오정수 2007
함성규 “근로빈곤층의 사회안전망에 관한 연구”, 박사논문 2012
문도운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공공부조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2 석사논문
최영운 “국민연금제도 쟁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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