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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핀테크(Fintech)규제분석 - 인터넷 은행과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을 중심으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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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7.10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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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P2P 금융
1) P2P 금융의 현황
2) 국내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정책의 한계
3) 국내 크라우드 펀딩의 문제점
4) 해결방안

2. 인터넷 은행
1) 인터넷 은행의 현황
2) 인터넷 은행의 한계
3) 인터넷 은행의 문제점
4)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핀테크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핀테크가 인류가 역사상 누려왔던 금융의 구조를 바꾸고 미래의 금융 산업을 이끌어 나갈 선두주자임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핀테크는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생각한다. 핀테크는 빅데이터, AI, IOT 등 4차 산업혁명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와 연관이 되어있으며, 가장 중요한 금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핀테크를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전 자동차 산업이 시작할 때, 영국에서 처음 자동차 산업이 발원했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자동차를 살인기계라고 비판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동차 산업을 금지하고자 했다. 이 때, 제정된 법이 그 유명한 ‘Red Flag Act'이다. 이를 계기로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미국에게 뺏겼고, 영국은 아직까지도 미국에게 자동차 산업에서 밀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를 분석하면서 나는 이 사례가 떠올랐다.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는 4차 산업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뒤쳐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강점인 금융과 IT 분야에서 조차도 여러 가지 규제들에 의해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우선적으로, 핀테크 산업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지된다. 국내의 빅데이터 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비난을 받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빅데이터에서 파생되는 핀테크도 근원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개인정보보호에 의해 발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핀테크 관련 분야에서는 거의 모든 항목에 수 십 개의 법률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핀테크는 이미 우리 삶에 녹아들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국민의 90% 이상이 사용하는 카카오 톡의 개발사 카카오 그룹이 제공하는 카카오 페이나 친구들과 밥을 먹거나 빌린 돈을 받을 때 많이 사용하는 토스(TOSS) 등 핀테크 어플리케이션은 많은 국민들의 삶에 녹아 있다.

참고 자료

김영대, “‘핀테크’인터넷은행 ‘은산분리’규제로 급제동”, 2016.
문병순 외, “규제 많은 미국이 핀테크를 선도하는 이유”, 2014.
삼정KMPG, "국내외 핀테크(Fintech) 규제 동향 분석“, 2017.
성희팔,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의 규제체계 수립에 대한 연구”, 2017.
심윤보, “핀테크 투자, 은행권 강세 속 다변화되는 양상”, 2018.
이재화, “핀테크(FinTech) 확산이 금융부문에 미칠 영향과 감사 시사점”, 2017.
황명진,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핀테크 발전 방안 연구”, 2016.
KISA, "2017 대한민국 핀테크 기업편람“, 2017.
KOSBI,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원활화 방안“, 2018.
(사)한국규제학회, “4차산업혁명기 금융산업 규제개혁 : 과제와 전망 세미나 발표 자료집”, 2018.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8011741001&code=920100
뉴시안
http://www.newsi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29
대한금융신문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034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17087461
http://news.joins.com/article/22665025
http://news.joins.com/article/22590578
http://news.joins.com/article/2270314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265267
중소기업뉴스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37586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804251718440114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36943.html
BLOTER
http://www.bloter.net/archives/269898
EBN
http://www.ebn.co.kr/news/view/915196
ECONOVIL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96018
Financial It Frontier
http://wz.koscom.co.kr/archives/23
Investing
http://invs.kr/bbs/board.php?bo_table=3040&wr_id=212
INVEST CHOSUN
http://www.investchosun.com/2017/02/22/3209417
ZDNET KOREA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70403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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