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목차

1. 한국은 왜 살기 어려운 나라인가?
2. 청년 취업과 청년들의 대응
3. 젠더 불평등과 진보적 가치
4. 복지국가, 불평등 해소의 대안인가?
5.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정치의 역할

본문내용

1. 한국은 왜 살기 어려운 나라인가?

한국은 빈국에서 빈국에 원조를 해줄 정도로 고도성장 하였지만 그것과 상반되어 다수 국민의 심한 고생, 세계 최장 노동, 일상적인 각종 차별 등 각박한 현실로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이다. 이러한 현실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학력 차별, 지방 차별, 여성 차별 등 구체적인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한국의 ‘토지, 노동, 복지’의 불평등 구조이다.

< 중 략 >

3. 젠더 불평등과 진보적 가치

성별 격차는 한국의 불평등 양상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여성이 훨씬 높다. 노동시장을 넘어서 사회 영역에서 성별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유리천장지수’가 있는데, 이 또한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고용률과 임금격차, 기업의 고위직 진출과 의회 진출에서 바닥 수준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충분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표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도 평등한 기회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성보다 낮은 보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반영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 중 략 >

5.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정치의 역할

정치가 결사체적 기반을 상실하고 개인화될수록 사회는 불평등해진다. 민주주의는 갈등하는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원적 결사체들이 사회적 힘의 균형을 형성할 수 있을 때 좋아진다. 비정규직이든 빈곤층이든 그들이 향유해야 하는 결사의 자유와 교섭 능력이 좋아져야 사태가 개선될 수 있다. 한국 정치는 점점 더 중산층 편향적이고 하층 배제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어떤 정치 세력도 민중적 의제를 중시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결국 우리의 민주정치는 시민은 주권자도 아니고 대중조직의 일원도 아닌 구경꾼이 됨으로써, 청중 민주주의라는 말이 어느덧 현실을 더 잘 묘사하는 개념이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