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A+ 에세이] 최저임금제도 및 논쟁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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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란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시장에서 약자인 근로자가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근로빈곤 가계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더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은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소득주도성장과 내수활성화 위해 임금수준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 달성을 위한 신호탄을 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사 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최저임금의 더 높은 인상을 원하는 노동자 및 진보단체의 논리는 이렇다. 첫째, 생계비에 대한 최저임금 충족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  [말이 되는 소리하네: 우리 시대에 필요한 다섯 가지 어젠다](박정훈, 하승수, 장귀연, 김익중, 전채은 지음, 명랑한지성,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