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건강보험이 민영화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에 관하여 설명 하시오

소개글

국민건강보험이 민영화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에 관하여 설명 하시오

목차

Ⅰ. 머리말

Ⅱ. 국민건강보험이 민영화될 경우 발생할 결과
1. 국민건강보험의 개요
2.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에 대한 논쟁
3.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에 따른 결과
4. 나의 견해

Ⅲ. 마무리

본문내용

Ⅰ. 머리말

건강보험은 각자가 언제 어떠한 질병에 걸려서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없다는 데서 시작된다. 또한 의료비의 부담이 과다할 경우에는 개인수준에서 감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오늘날 건강보험의 피보험자는 반드시 저 소득자에 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중산층 이상의 소득자라고 하여도 의료비는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의료비 증가가 물가나 소득증가를 상회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만성퇴행성질병이 증가하고 인구의 노령화가 계속될수록 질병건당 치료기간이 증가하게 되고 건당 진료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의료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고가의 의료장비를 이용하는 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어 국민 의료비의 증가는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러한 추세에서 의료민영화 도입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비 억제, 소득재분배 및 위험 분산 등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Ⅱ. 국민건강보험이 민영화될 경우 발생할 결과

1. 국민건강보험의 개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란 불의의 위험으로부터 생활기반을 같이 하는 사회집단끼리 본인 또는 노사각출 및 정부재원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가입자와 그 가족이 질병 등으로 건강에 위험을 당하게 될 때 예방 또는 치료로 소요되는 경비지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보장해 주는 사회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제도가 실제로는 건강보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피보험자는 소액을 공동기금에 저축하여 예측할 수 없는 질병발생시의 막대한 비용에 현물 또는 현금으로 대체하게 된다. 의료보험제도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 부담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사 보험과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
건강보험제도는 개인에 대한 의료를 개인이 아닌 국가가 사회보장의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난 제도이며 생활기반을 같이하는 사회집단의 구성원간 또는 노동자나 사용자의 갹출에 의한 기금을 토대로 가입자와 그 가족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 건강증진에 드는 경비를 지출해 줌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사회적 제도이다.

참고 자료

송혜숙(2018), 쉽게 설명한 건강보험론, 에듀팩토리
강공언 외 공저(2017), New 건강보험론, 메디시언
박기종(2017), 의료민영화가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문상식 외 공저(2014), 국민건강보험론, 보문각
강신묵 외 공저(2014),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계축문화사
박경호(2011), 의료민영화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서상윤(2009),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