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정책,한국의 노동정책 및 역사,노동정책 배경,노무현 노동정책,이명박 노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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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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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무엇이 악법인가?

악법 [惡法]:형식상 정규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나쁜 법률

법에 ‘복종’한다?
‘국가는 법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는 주의’를 따르는 국가
여기서의 법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의하여, 또는 의회의 참여에 의하여 제정된 법인 ‘법률’이어야 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법치주의의 요청
법치주의의 실현에 있어서는 ①법의 제정이 의회에 의하거나 의회의 참여에 의하여 행해짐, ②사법은 독립된 법원에 의하여 행해짐, ③행정은 법률에 의하여 행해진다는 것이 요구된다. 법치주의는 권력분립주의가 기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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