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 탈시설화의 개념과 등장배경

목차

1. 탈시설화의 개념

2. 탈시설화의 등장배경
1) 사회적 관심의 증대
2) 시설보호에 대한 비판
3) 정부재정의 절감
4) 항정신약물의 개발과 사회적 관용

본문내용

탈시설화는 미국에서 국가정책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1940년대 후반부터 기사를 통해 수용시설 내 열악한 상황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수용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후 1950년대에 미국은 점차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설 내에서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안으로써 탈시설화 정책을 입안하였다. 그간 대규모 시설에서 보호 및 통제를 받아야 했던 노인, 아동,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범법자 등 각각의 집단에 적절한 방식으로 탈시설화가 발달되었다.
NASW0995)는 탈시설화에 영향을 미친 복합적인 요인을 (1) 언론과 사회과학문헌에 의해 보도된 시설의 부정적 영향, (2) 점증하는 시설보호에 관련한 비용, (3) 감금 및 격리라는 시설기능을 진부하게 만드는 사회과학, 심리학, 의학분야의 진전, (4) 시민권 운동의 진전으로 개인의 정당한 권리와 인도적인 보호 및 치료방법의 강조, (5) 클라이언트에 대한 현금급여의 발전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장기간의 시설보호로 인한 시설병의 예방과 시설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 대규모 수용시설에 부적절하게 수용된 시설거주자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탈시설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지역사회보호는 시설보호에 비해 국가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정치적인 목적도 탈시설화 정책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탈시설화 정책의 영향으로 시설중심의 보호는 일대 전환을 가져와 낮 병원, 자조집단, 중간 거주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프로그램이 등장하게 되었다.
영국은 1950년대부터 시작된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개발과 실천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노인인구와 정신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치료방법이 발전되고 새로운 치료제가 도입되면서 환자의 조기퇴원과 정신병원의 폐쇄가 촉진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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