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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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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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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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헌법 제10호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인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중 략>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는 크게 7가지로 구성됨.
①국민주권 원리 ②자유민주주의 원리 ③사회국가(복지국가)의 원리 ④문화국가의 원리 ⑤법치국가의 원리 ⑥평화국가의 원리 ⑦사회적 시장경제의 원리

현행 헌법상 기본제도는 9가지 정도이며 핵심제도는 4가지로 압축됨.
- 핵심: ①정당제도 ②선거제도 ③지방자치제도 ④공무원제도
- 그 외: ⑤교육·대학자치제도 ⑥군사제도 ⑦사유재산제도 ⑧혼인·가족제도 ⑨언론·출판제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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