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부활 반대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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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1 간통죄에 대한 정의
1.2 주장배경

2. 본론
2.1 최종주장
2.2 소 주장 및 근거
2.3 근거의 신뢰성 점검
2.4 근거와 주장의 지지관계 점검

3. 결론

본문내용

간통죄에 대한 정의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주장 배경
-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 지 오는 26일로 1년이 되는 가운데 ‘간통죄가 폐지되면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 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지난해 이혼소송은 오히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 략>

소 주장 및 근거
소 주장 1 – 간통죄는 실효성은 없고 기본권만 침해할 뿐이다.
근거 1: 간통죄를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근거 2 : 실제로 구금이 돼서 형을 사는 비율이 적다.
근거 3 :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
소 주장 2 – 간통죄는 가정과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다.
근거 1 :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결국 이혼으로 가정을 해체하는 법이다.
근거 2 : 간통죄로 기소되는 비율은 여자가 더 높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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