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인권에 대하여

최초 등록일
2018.06.22
최종 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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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진 노동자중 한 명을 선정하여 그 노동자의 노동현황, 문제점, 노동인권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2. 우리 사회에서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책(태도, 교육정책, 법률 등)을 실현가능성에 상관없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제시하십시오.

본문내용

- 장애인은 대표적인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진 노동자이다. 장애인은 현재 나라에서 정해진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되고 있다. 나라에서 여러 장애인 고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부터 고용까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기업들은 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고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용을 한 후에, 장애인 노동자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적으로는 4대보험 미가입, 최저임금 미준수부터 시작하여 사적으로는 사내 왕따를 시키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약 900여 곳의 사업장에서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고용보험 장려금 몇십억을 받고서도 고용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이유는 고용공단이 이러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용공단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제재없이 보험가입을 독려하는 것에서 그친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장애인들이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의무고용률을 높이는데에 급급하지만, 막상 이렇게 노동자의 인권이 유린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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