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8.06.20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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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1) 저출산 사회
2) 고령화 사회

2.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1) 산업분야의 변화
2) 노동생산성과 노동력
3) 금융시장
4) 주택과 부동산
5) 국가의 재정
6) 지역간 불균형

3.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저출산
2) 고령화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 급속한 저출산 문제는 사회전반적인 맥락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를 진전시키고 앞으로 사회적인 부양문제와 경제성장과 관련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저출산의 지속으로로 노령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는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출산율 저하로 유년인구가 급속하게 줄어 들고 이에 따라 총부양비가 감소 추이를 보이다 2020년부터 다시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토대로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공공지출의 급증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 2020년 이후부터는 심각한 국면에 당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사회에서는 고령화 심화로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만연하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 자체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자녀출산과 양육, 노인부양의 문제가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전환될 것이다. OECD 국가 중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미래의 국가경쟁력 최저 수준을 예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Ⅱ. 본 론

1.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1) 저출산 사회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2014)”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 동안 낳은 자녀수)에 따르면 1972년 4.14명에서 2000년 1.47명, 2014년 1.2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인구고령화를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서 인구고령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커녕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양산할 것이다. 젊은 층의 경제 생산인구가 작아진다면 결국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이 떨어지며,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늘어난 노인인구와 수명의 연장 등으로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될 시 2050년경에는 기금 고갈의 상태에 직면하여 국민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원석조(2016),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이상협(2016),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선태(2015), 노인복지론, 공동체
이충환(2012), 출산장려정책 활성화에 따른 효과성 분석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최경구 외 공저(2010),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 [www.kostat.go.kr]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4, [www.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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