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울산대학교 인터넷윤리 - 피싱 사기 과제물

목차

1. 유형별 5년간 발생 건수 분석
2. 대표적 사례
3. 피해액

본문내용

1. 유형별 5년간 발생 건수 분석
피싱 범죄는 점점 조직화될 뿐만 아니라 국제화되어 범죄에 사용되는 전화의 발신 경로를 역추적하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힘들게 그 경로를 추적하여 발신지를 찾더라도 실제 피싱 전화를 건 사람만 가지고는 범죄 조직 전부를 소탕하기에는 힘든 현실에 우리는 마주 서 있다. 또한 정보화의 소외 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나 노인 등이 상대적으로 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으며 잠재적 피해 예정자 또한 이들인 것처럼 보인다. 유형별 5년간 사이버 범죄로서 인터넷 사기 즉, 피싱 범죄의 현 실태를 살펴보기로 하자.
① 사이버 범죄(인터넷 사기) 발생 및 검거 현황

< 중 략 >

② 세부 유형별 발생 및 검거 현황
최근 인터넷이 다양한 범죄의 요람이 된 듯 인터넷 관련 범죄가 분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전체적으로 사이버 테러형 범죄, 일반사이버 범죄,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불법콘텐츠범죄로 나누어진다. 그 중 피싱 사기를 비롯한 인터넷 사기 유형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발생 건수 및 검거 건수가 확연하게 두드러진다.
사이버 경찰청이 발표한 사이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총 671,4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인터넷 사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사이버 범죄 중에 2012 ~ 2013년까지의 사이버범죄 중 인터넷 사기는 각각 46,394건과 85,856건으로 1년 동안 건수가 2배 이상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검거 건수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33,093건과 39,282건으로 비슷한 것으로 보아 쉽사리 검거되지 않을 만큼 사이버 범죄가 지능화, 전문화 되어 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새로운 범죄유형 통계를 적용한 2014~2016년까지의 인터넷 사기의 발생 및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56,667건, 2015년에는 81,849건, 2016년에는 100,369건이 발생하여 2014년의 발생 횟수가 2016년에 들어와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11
https://pt_story.blog.me/220805042998
금융감독원 자료.
http://www.fss.or.kr/fss/kr/bbs/view.jsp?bbsid=1207405944555&url=/fss/kr/1207405944555&idx=1476697344912&title=금융감독정보(2016-41호, 통권 905호).발간_10.11~10.17
스미싱 사례.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68
the300. 5년간 피싱·대출사기 피해액만 7861억원…피해자 10만6431명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92517187662243&ref=http%3A%2F%2Fsearc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