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을 비교 기술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와 사회복지법의 개념
2.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3.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4. 과제를 마치며

본문내용

우선 사회복지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Friedlander & Apte는 사회복지란 국민복지의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된 사회적 욕구의 충족과 사회적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 프로그램, 급여와 서비스를 포함하는 제도라 했으며, Baker는 사회를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건강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 체계 등으로 나누었다.
Romanyshin은 사회문제의 치료와 예방, 인력자원의 개발, 인간생활의 향상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과 개인과 가정에 대한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를 강화, 개선시키려는 노력의 일체로 보았고, Dunham은 개인과 지역사회 및 전체 인구를 위한 보호, 수입유지, 치료 및 예방활동 등이 있음을 말했다. 김영모는 인간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이며 동시에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하였다.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건강과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간과 사회제도 및 사회체계 간의 상호작용에서 파생되는 제반문제나 사회적 요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계획적인 사회정책과 사회적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려는 공공 및 민간기관들의 조직적인 실천노력과 체계적인 실천방법의 활동이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와 법규를 합한 합성어로서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법규이다. 즉, 사회복지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와 수혜자의 권리·의무관계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사회복지법은 최근에 형성되어 가고 있는 법으로서 사회변화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법이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행위의 준칙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강행되는 사회규범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행위의 준칙을 정한 것이다. 이런 사회복지법의 개념정립이 필요한 이유는 사회복지법의 체제를 확립하고, 사회복지법의 정체성을 규명함으로써 다른 법과의 경계의 구분을 확실히 하여 사회복지법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저자 김윤재·신상수·심영진·서대원/ 발행처 동문사)
사회복지법제론 (저자 조원탁·김형수·이형하·조준 / 발행처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