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가 등장한 배경을 설명하고 신보수주의적 재편 전략과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8.06.19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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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복지국가의 위기가 등장한 배경
2. 신보수주의적 재편 전략과 문제점
3. 과제를 마치며

본문내용

1. 복지국가의 위기가 등장한 배경
서구 복지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이후 확대일로의 역사를 거듭한 끝에 196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황금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의 원유파동을 계기로 기세가 기울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1970년대 말이 되면서부터는 현상유지에도 힘겨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분위기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서 복지국가 찬성론자들의 가슴을 애태우게 하고 있다. 복지국가를 20세기 최고의 개혁성공으로 자부하는 에스핑-안데르센은 "우리는 지금 황금기 자본주의를 무거운 향수를 가지고 회고하고 있다. ……복지국가는 하나씩 새롭게 펼쳐지는 경제질서 속에서 어쩌면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불안감을 표시했다.
즉, 1973년 오일쇼크로 인해 약 30년간 지속된 자본주의의 안정적 축적체제가 근본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는 곧 국가-자본-노동 간의 정치구조에 치명적 균열을 일으켰다.
이것이 복지국가 위기 발생이 시작되었다는 초기의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그에 따른 복지국가 위기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동당 정부들이 실권하고 영국 보수당의 대처, 미국 공화당의 레이건이 집권하여 신자유주의를 앞세우며 보수회귀로의 물결을 일으켰고 독일, 스웨덴 등 구미 각국의 사민당, 노동당, 사회당 정부가 제2당으로 전락했다. 그 후 오늘날까지 복지국가는 정체시기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보수 회귀의 흐름은 하나의 사회운동이며 정치세력인 신우파의 신보수주의를 등장시키는데, 이들은 국가의 경제개입과 복지개입을 모두 비판하고 복지국가의 해체를 통해 자유시장체제를 확고히 하려는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전개했다. 오일쇼크를 기점으로 한 경제위기는 유가상승과 국가의 결제개입 및 복지개입의 확대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 이루기 위해 국가개입의 축소를 주장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개론(동문사 , 저자 나직균, 임정문, 임동빈, 현영렬)
http://central.oak.go.kr/journallist/articlepdf.do;jsessionid=21E1CEB0090D553CF7AB33617936C230?url=/repository/journal/19001/NRF037_2014_v21n3_9.pdf
http://blog.daum.net/ksr672000/2148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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