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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최종 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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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념)경제적 순손실
세금부과로 인하여 소비자잉여의 변화(감소), 생산자 잉여의 변화(감소), 중부수입 변화(증가), 합하면 총잉여가 C+E 감소했음을 알 수 있고,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세금부과에 의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감소가 정부조세 수입의 증가를 능가한다. 이와 같이 세금부과 등과 같은 시장 왜곡현상에 의해 초래되는 총잉여순감소를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한다.
세금 부과로 소비자가 내야 하는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한다면, 소비자는 소비량을 줄이고자 할 것이고 생산자는 공급량을 줄이고자 할 것이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러한 경제적 유인의 변화에 반응함에 따라 그림에서 거래량이 Q1에서 Q2로 감소한 것처럼 시장규모가 최적수준보다 작아진다. 결과적으로 세금부과는 경제주체들의 유인구조를 바꾸어 시장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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