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국토균형발전정책과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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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토균형개발정책 목표
2. 시기별 국토균형개발 정책 소개와 평가
1) 1960~1970년대 : 경제성장촉진시책
2) 1980년대 균형발전정책: 국토균형개발시책
3) 1990년대 균형발전정책: 지역경쟁력강화시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6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 이후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균형 발전 전략으로 인해 수도권에는 인구, 기업활동, 자원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었다. 수도권 집중현상은 196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1970년대 이후 정부가 경제개발 최우선 정책과 거점 개발전략들을 추진하면서 집적경제의 이점이 있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각종 경제활동 집중이 가속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에는 인구공동화, 지방경제 위축, 성장 잠재력 약화 등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특히, 이 같은 고비용∙저효율의 국가발전 정책으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확대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감소로 이어졌다. 또한 정부기능 및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있어 수도권에는 각종 중추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되었다.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즉 산업,인구 면에서 과밀화를 발생시켜 결국 국토의 공간적 불균형을 유발한 것이다.

참고 자료

권영섭 외 2명,미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다핵도시체계 확립과 육성 방안,국토연구원,2008
이경찬,수도권 과밀해소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환경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2005
오청,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평가,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자치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2008
문경선,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법제 연구,호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국토해양부,2011:68
수도권과밀해소에관한연구,2005
행정수도이전정책에관한연구,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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