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한 서비스대책(가정폭력 예방대책)

최초 등록일
2018.06.13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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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정책적 서비스 접근
1. 가정폭력예방 강화방안
1) 사회문화적 규범개선
2) 가정폭력정책 홍보 강화
3) 사회적 유대망 형성
4) 가정폭력 후유증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강화
5) 일반국민 대상의 가정폭력발생 시 대처방안 교육 강화
6) 가정폭력예방 프로그램의 강화
2. 가정폭력관련 제도개선 방안
1) 가정폭력에 대한 조기개입 및 경찰의 적극적 개입 강화
2) 가정폭력 피해자의 법적/제도적 보호 강화
3) 가정폭력관계자의 피해자 측면에서 접근 강화
4) 상담소의 예산지원방식 개선

II. 개입적 서비스 접근
1. 보호대상 피해자
2. 가정폭력발생 개입
3. 가정폭력 재발방지 전략
4. 가해자 성행교정 관련 사항
5. 서비스 욕구에 대한 접근
1) 지원제도 접근 방향
2) 상담기관 서비스 방향
3) 상담기관과 가정폭력관련기관들 간의 연계
4) 상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5) 보호시설 서비스 방향
6) 지원제도에 관한 향후 이용 욕구

본문내용

(1) 가정폭력예방 강화방안

1/ 사회문화적 규범 개선

첫째, 폭력문화 제거,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해 범국가적으로 의식개혁 교육 및 운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평등한 부부관계, 부모 역할을 교육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과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규칙과 규범을 학습시킨다. 또한 대중매체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가치규범, 생활양식 또는 프로그램의 소재가 비폭력적, 양성 평등적인가를 검토하여 올바른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대중매체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는 각급 교육내용에 여성학을 포함시켜 남녀평등의식을 고취시킨다. 남녀평등교육은 남녀 함께 이수되어야 하며 교육내용은 동일한 권리, 올바른 결혼관, 평등한 가정생활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

2/ 가정폭력정책 홍보 강화

본 연구결과 가정폭력방지특례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따라서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 계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홍보물(안내책자), 대중매체, 전광판, 캠페인 등을 활용한다. 아울러 담당공무원에 대한 가정폭력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3/ 사회적 유대망 형성

사회적인 지지자원이 많을수록 미혼학대발생률, 노인학대발생률이 낮았다. 이는 가족, 친 ․ 인척, 친구 ․ 이웃 등의 사회적 지지자원이 많은 경우 이들을 통하여 문제점, 갈등을 함께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족 내의 갈등이나 가족관계의 악화로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 ․ 인척 및 친구 ․ 이웃, 지역사회 관계의 강화를 통해 사회적 유대망을 형성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한다. 첫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정보교환과 친교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유대망을 강화한다. 또한 전문가와의 모니터링제도 등도 활용한다. 둘째, 인터넷 활용 등을 통해 친구 ․ 이웃 간에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유대관계를 통해 사회적 지지자원을 확대한다.

참고 자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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