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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에 대한 서비스 대책(접근)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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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6.13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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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정책적 서비스 접근
1.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사업
2.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신청
3.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선정기준
4. 한부모가족 지원 성공패키지
5. 지원대상
6. 모부자 자립보호시설 및 모자자립시설
7. 한부모 모자일시보호
8. 기타 시설서비스 지원
1) 미혼모자시설 지원서비스
2) 미혼모자/미혼모 공동생활가정

II. 개입적 서비스 접근
1. 서비스 지원 개입

본문내용

I. 정책적 서비스 접근

(1)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사업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정책 항목을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출지원, 가족역량강화 지원이다. 그동안 꼭 필요하지만 정책적인 지원이 없었던 한부모가족에 대한 치료적 지원 항목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및 치료지원과 가족충격망 운영지원 항목을 신규지원으로 포함시킨 정책서비스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신청

급여신청의 주체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그 친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해당가구의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친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보호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이다. 급여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이다. 신청구비서류는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임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3)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선정기준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지원 당해 연도의 선정기준을 충족한 다음의 해당자이다.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참고 자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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