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효과와 부작용 KDI보고서에 대한 신문사설 분석 동아일보 한겨레 경제 최저임금 인상 돈 소득주도성장 저소득층 문재인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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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6.05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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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녕하세요.
이 글은 최저임금인상효과와 KDI보고서에 나온 최저임금인상효과부작용에 대한 신문사설을 분석한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사설분석
2. 내생각

본문내용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4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보고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규모는 최소 3만 6천명, 최대 8만 4천명으로 분석되었다. 또 내년과 내후년에도 최저임금이 15.3% 씩 상승하면 고용 감소 규모가 각각 9만 6천명과 14만 4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년 최저임금 1만원 도달을 위한 인상률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이 보고서는 이미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미국과 헝가리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를 분석한 글이다.
또한 보고서는 고용감소보다 더 우려되는 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 큰폭으로 이루어질 경우, 노동시장의 임금질서를 교란한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이 커질수록 잃는 것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는 프랑스가 2005년 최저임금이 중위값의 60%에 도달한 이후 인상을 멈춘 이유이기도 하다. 당시 프랑스에선 서비스업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 단순 노동자의 취업이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참고 자료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list/3/04/20180604/90404523/1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476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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