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권리와 법적 문제

목차

1. 환자의 권리
2. 동의의 문제
3. 최소제한적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
4. 비밀유지에 관한 문제
5. 의무기록과 법적문제
6. 형법과 정신의학
7. 법 개정 취지
8. 법 개정 추진경과
9.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

본문내용

1. 환자의 권리
1) 정신장애인 인권
GAF를 통해 지속적인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장애, 반복성 우울장애로 등급을 매기는데 이러한 장애들로 인해 일상생활 혹은 사회행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정신장애인이라고 한다.
2) 정신장애인의 인권으로는 성원권, 사회권, 자유권, 근로권이 있다.
3)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교육 및 고용 기회를 박탈하거나 기타 불평등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 녹취, 촬영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동의의 문제
1)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이란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의 기대에 구속되지 않고 어떤 행동 과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관련된 건강행위에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다른 치료처방을 찾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