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상질서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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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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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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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상질서전략실은 말 그대로 세계 통상질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장기 전략에 맞춰 새로운 통상전략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통상정책 의존도가 심하다는 판단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유라시아 등으로의 통상정책 다변화를 추진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신통상질서전략실
1. 신통상질서전략실이란
2. 신통상전략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의 현직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신(新) 고립주의’를 표방한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계속해서 확대되면 2017 ~ 2020년에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입을 수출 피해 규모가 연평균 0.8%로 즉, 연간 4~5조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국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민을 위해 무역전쟁을 불사르겠다고 선언하며, 보호무역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상호주의에 기초한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으로서 일방적으로 사용될 경우 세계교역을 저해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미국 통상정책 상 보호무역은 과거 시장개방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자국 국내산업 보호의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어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행정부의 일방적 무역제제조치 권한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미국이 피해 받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역구제조치, 기존 무역협정의 개정 등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참고 자료

『新통상전략의 핵심이라는 CPTPP,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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