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일인독재가 가능할까에 관한 레포트

최초 등록일
2018.05.29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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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정치 연구에서 시진핑 주석 등장 이후 정치권력 집중으로 집단지도 체제가 약화되고 일인체제가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진핑의 일인독재체제 전환 가능성에 대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한국의 정치면과 경제면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시진핑이 일인체제를 실현할 경우 강력한 대외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견제전략에 대해 국가의 명예와 존엄을 생각하면서 더 강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수출입의 1/4을 중국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변화를 눈 여겨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선정하게 되었다.
앞서 2017년 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시진핑 신세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이라는 문구가 공산당 당헌에 오르면서 시진핑의 지도력이 강하다는 관측이 잇따른다. 2018년 3월 1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건의한 헌법수정건의서를 통과시켰다. 찬성 2985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99.8%의 압도적 찬성률을 기록했다.

참고 자료

시진핑 일인체제가 등장하고 있는가? 조영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015
시진핑의 권력강화와 중국 권위주의 체제의 변화 : 경쟁적 독재에서 확립된 독재로의 전환인가?, 이정남, 2017
베이징대에 '시진핑 종신집권' 비판 장문 대자보 나붙어, 연합뉴스, 2018. 5. 8 기사
[경제시평] 시진핑의 장기집권,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2018.03.09.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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