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영화 식코를 감상한 후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를 비판하라.
- 최초 등록일
- 2018.05.24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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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개론 레포트입니다.
식코를 감상하고 미국의 의료보장체계를 비판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식코 줄거리
2. 미국 의료보장체계 비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미국은 오바마 케어로 전국민 의료보장에 좀 더 나아가나 했지만, 트럼프 케어로 또 한 번 전국민 의료보장의 앞길이 막혔다. 미국의 전국민 의료보장에 대한 노력은 계속적으로 존재했다. 첫 번째 시도는 1900년대 초 부터 1917년 전 후에 이르는 시기에 이루어졌다. 1901년 사회당이 창립대회에서 사고, 실업, 질병, 노령 등에 대한 보험제도 도입을 정당정책에 포함한 것이 공식적으로는 최초의 전국민 의료보장제도 설립에 관한 주장이였다. 1906년에는 미국 노동자입법협회가 설립되어 1915년 최초로 국민의료보험법안을 제안하였다. 당시 이 법안은 미국의사협회도 찬성할 정도로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대표적 노동자 단체인 AFL은 반대 입장에 섰고, 결정적으로는 1917년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독일이 주도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됨으로써, 전국민 의료보장은 공산주의 혹은 독일과 연관된 것으로 인식되며 결과적으로 반대여론이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두 번째 시도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Ernest Lundeen이 제안한 사회보장에 대한 법률로 농민, 노동자, 여성 등의 지지 속에 강력히 추진되었다.
참고 자료
https://m.blog.naver.com/dlalwls231/220832806166,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
http://pleko.egloos.com/1089481, 미국의 의료보장 1편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개요)
박지용, “미국의 의료보장체계와 개혁의 모색”, 한국법제연구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