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의 민영화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토론하시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역할과 기능과 연계하여 각 부분의 장단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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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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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은 다양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었으며 오늘날의 복지국가의 위기의 시대에서 이른바 ‘민영화’의 이름 하에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대체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운영은 민간부문이 하도록 하되, 정부가 민간부문에 재정지원을 하면서 일정한 조건들을 붙여 여러 가지의 규제를 한다. 이는 민간부문의 시장원리에서의 장점들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에 비하여 더 크게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 나라 민간복지전달체계는 매우 복잡 다양한 형태로 상호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전달체계가 존재하는가에 의문이 제기될 정도이다. 주로 민간기관들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각종 수용시설과 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주체의 성격에 따라서 판이하게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또 이를 지도 감독하는 중앙 및 지방 관서도 제각기 다른 법률과 운영지침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천차만별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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