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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 취소와 법적 효과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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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5.22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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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채용내정의 취소
Ⅲ. 정당한 취소 사유
Ⅳ. 채용대기기간의 임금
Ⅴ. 채용내정 취소의 효과

본문내용

Ⅱ. 채용내정의 취소

채용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이 후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약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없이는 채용내정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확정적인 근로계약기간과는 달리 구체적인 노무의 제공이 없었으므로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통상의 해고사유 보다는 넓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판례에 따르면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의 경우, 채용재정자들은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관계에의 밀접도가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존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우선적인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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