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밀알 장애인 학교 사례로 알아본 님비핌비현상과 극복방안
- 최초 등록일
- 2018.05.19
- 최종 저작일
-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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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님비/핌비 현상을 밀알 장애인학교 건립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고, 그 극복방안을 제시하여 A+학점을 받은 레포트입니다. 님비 핌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언제든지 도움이 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사건개요
(3) 진행과정
(4) 이해관계자 분석
(5) 갈등 해결방법
(6)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울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108개의 특수 학교 가운데 18개만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서 특수교육 수혜율이 적은 도시이다. 그 중에서도 강남구와 서초구에는 특수학교가 단 한군데도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정서 장애 아동을 위한 학교는 전국에 3개밖에 없는 실정으로 약 0.5%의 정서장애의 아동만이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남서울 교회는 재단을 만들고 정서장애아동을 이한 특수학교를 강남구 서초동 일원본동에 세우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1994년 10월에 학교 설립 계획을 승인받는다.
이러한 서울시의 결정에 일원본동의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분노하였다. 특수교육 기관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혐오시설이며, 고등학교, 장년층 장애인과 일반학교 아이들이 인근 지역에서 생활시에 안전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은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밀알학교 설립계획승인처분 및 건축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격렬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 이는 전형적인 NIMB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 자료
너희 집 앞에도, 우리 집 앞에도 안돼 - 조선일보
[기고] 님비현상의 경제학 - 매일경제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