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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분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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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5.15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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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과 노인의 특징을 살펴보고,
노인문제의 발생원인, 정책적 해결방안을 섬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

2. 노인의 특성
1) 신체적 특성
2) 심리적 특성
3) 사회적 특성

3.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
1) 인구추이
2) 성별 고령인구
3)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4) 고령자 가구
5) 지역별 고령인구

4. 노인문제의 원인
1) 노인인구 증가, 빈곤문제
2) 관계, 노인 학대문제
3) 고독과 상실, 죽음문제
4) 역할감소, 건강문제

5. 노인문제의 정책적 개선방안
1) 노인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안
2) 노인건강지원정책의 개선방안
3) 노인돌봄정책의 개선방안
4)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정책 개선방안
5) 노인여가활동지원정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고 있다. 서구의 각 유럽 및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왔고 거기에 대비하여 사회․경제적 전반에 걸쳐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걸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더욱 빠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노령화속도가 세계 신기록을 수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근 100년에 걸쳐 노령화가 진행된 것과 달리, 우리는 불과 30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급속한 노령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노인의 지위가 약화되고, 가족의 구조는 점점 핵가족화 되면서 친족관계를 약화시키고, 급속히 진행된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구조의 변화는 노인층을 피부양 인구로 전락시키며 노인의 삶의 질을 점차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체제가 아직도 미비한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는 실정이나, 점차 가족과 사회의 지원으로부터 격리되면서 노인들은 경제적 문제 이외에도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사회적 고립, 건강상실 ,정서의 황폐화 등의 문제들과 직면하게 된다.
이렇듯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문제 제기는 노령에 수반되는 사회생활상의 갖가지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어려움은 인간으로서의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욕구(경제적 안정, 직업적 안정, 가족관계의 안정, 의료와 건강의 보장, 교육의 기회, 사회협동의 기회, 문화․오락의 기회)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결국 이는 노인의 사고(四苦) 즉, 병고(심신의 건강 상실), 빈고(경제적인 의존), 고독고(인간관계의 단절), 무위고(사회적 역할 상실)를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노인의 기본적 욕구와 사고가 치료․간호가 되지 않고 사회문제화 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켜 노인문제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재의 국가적인 노인 복지 정책은 무의탁, 빈곤 노인에 대한 단순한 생계보호와 시설보호 위주였으며, 급변하는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노인 개개인의 실질 욕구에 둔감한 채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인 것 이어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중요시되는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지향하는데 적합한 정책이 될 수 없다.

참고 자료

강성호,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추정과 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노후빈곤완화 효과, 재정학연구, 2011.
고승한․박형근,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13.
김성순, 고령사회 정책론, 홍익재출판사, 2003.
김희백, 고령화 사회의 교회 성장을 위한 노인목회 연구,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논문, 2003.
백운영, 기독교 노인교육의 프로그램에 관한 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4.
설은주, 고령화 시대의 노인목회, 예영커뮤니케이션, 2005.
오원일, 노인문제에 대한 돌봄의 방안,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논문, 2008.
우해봉 외, 공·사적 연금 체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발전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임완섭, 기초연금의 빈곤 감소효과 분석, 보건복지포럼, 2016년 6월호, 2016.
정경희 외,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발전 전략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통계청, 2017 고령자 통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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