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목차

1. 사회보험
1) 특성
2) 적용대상자
3) 재정방법
4) 사회보험급여에 대한 권리
5) 급여수준
6) 사회보장주체

2. 공공부조
1) 특성
2) 적용대상자
3) 재정방법
4) 공공부조에 대한 권리
5) 급여수준
6) 공공부조의 주체

3. 결론

본문내용

사회보장은 모든 가정 즉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사회가 가정을 보호해 주고 어려운 가정들은 사회적 보호 아래 생활의 향상을 도와주고자 제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된 복지가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사회보장 세금을 내고 해택을 받는 것 이다.
사회보험제도는 사회구성원에게 발생하는 경제생활을 불안케 만드는 요인을 보험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안전하게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및 질병보험, 폐질·사망·고령화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이라는 4대 사회보험제도가 있으며 보험료의 징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한다.
사회보험의 원리는 사 보험의 운용을 따르지만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대처한다는 점에서는 강한 성격의 공적보험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가입의 강제성, 운영주체는 국가이며 강제적 가입자의 소득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참고 자료

안홍순(2006), 사회복지정책, 서현사
박석돈(2010), 사회보장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