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 관련법(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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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5.08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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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청소년보호법
1. 주요 유해물과 환경에 관한 규정
2. 책임에 관한 규정
3. 청소년보호센터의 설치

II.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풍속영업의 범위
2.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

III.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IV.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규정
2.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규정

본문내용

I.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해로운 환경을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청소년에게 해로운 매체물 및 약물 따위가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해로운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아울러 청소년폭력이나 학대와 같이 청소년에게 해로운 행위를 포함한 여러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두고 있다.

1. 주요 유해물과 환경에 관한 규정

1/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에게 해로운 약물로 술, 담배,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 환각물질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2/ 청소년 유해물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는 물품으로는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음란성과 사행성을 조장하는 완구류, 기타 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한 것들이 있다.

3/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 업소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고 고용될 수 없는 업소로 식품접객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노래연습장, 무도학원업, 사행행위영업 를0에서 관련법이 규제하는 곳을 들 수 있다.

2. 책임에 관한 규정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가정의 역할과 사회, 국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청소년의 친권자는 청소년이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폭력, 학대에 접촉하거나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출입할 때 즉시 제지해야 한다.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청소년 관련 단체와 같은 민간의 자율적 유해환경 감시와 고발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3. 청소년보호센터의 설치

청소년폭력 및 학대나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보호센터를 둘 수 있다. 청소년보호센터에서는 피해를 당한 청소년에게 법률상담, 소송업무 대행 따위의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덧붙여 청소년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피해 및 가해 청소년이나 약물에 의해 고통 받는 청소년의 재활을 위해 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재활센터를 둘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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