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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습자 본인의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세요

golden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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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5.02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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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나의 의견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11%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년실업률에는 취업준비생이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청년은 포함되지 않아 실질 청년실업률은 최대 22%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청년수당을 지급하여 청년실업 해소 및 청년의 정상화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본 과제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습자 본인의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제시해보겠다.

1. 나의 의견
나는 개인적으로 청년수당이 만성적인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삼포세대의 무분별한 확대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울시 재정부채가 이미 3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세상에 공짜가 없듯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결국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짊어질 수 밖에 없는 빚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청년수당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 복지 패러다임 재구조화 방안 김경혜 저 | 서울연구원 | 2015.02.28.
golden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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