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 사례 - US Gambling 사건-

목차

1. 들어가며

2. 서비스 무역의 개념

3. US-Gambling 사건
3.1. 구체적 배경과 과정
3.2. 소송의 쟁점
3.2-1. 미국의 도박 서비스 양허 여부
3.2-2. GATS 제 16조 위반 여부
3.2-3. GATS 제 14조 적용 여부
3.2-4. GATS 제 6조 위반여부
3.3. 패널의 평결
3.3-1. 미국의 도박 서비스 양허 여부에 대한 평결
3.3-2. GATS 제16조 위반여부에 대한 평결
3.3-3. GATS 제 14조 적용에 대한 평결
3.4. 상소기구의 평결
3.4-1. 미국의 도박 서비스 양허 여부에 대한 평결
3.4-2. GATS 제16조 위반여부에 대한 평결
3.4-3. GATS 제 14조 적용에 대한 평결

4. 권고사항의 이행내용

5. 판정평가와 시사점
5.1.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
5.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6. 맺음말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서비스 무역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47년 GATT체제는 서비스무역을 제외한 재화무역 자유화만을 의제로 삼아왔기 때문에, 서비스 무역에 대한 국제적 규율은 오랫동안 공백으로 남아있었다. 각 국가가 서비스무역에 관한 규범 형성의 필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산업과 기술의 발전이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다변화는 각국의 국내총생산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증가시켰고,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무역규모의 성장은 국제교역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변화를 주었다. 이로써 서비스무역에 관한 다자간 국제규범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서비스무역은 지금까지의 재화무역과 달리 분쟁 대상인 상품을 정의하고 범위를 설정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서비스 무역 분쟁의 빈도는 상품무역 분쟁에 비하여 상당히 적지만 각 서비스분쟁이 각국의 서비스산업정책의 방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그 중 US-Gambling 사례는 서비스양허에 대한 해석과 시장접근제한 및 일반적 예외조항의 적용 이슈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동 이슈들에 대한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정은 서비스양허 범위에 대한 유용한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DDA 서비스 협상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에 US-Gambling 사건을 분석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2. 서비스 무역의 개념
서비스 무역에서 서비스의 개념은 그 자체의 속성보다는 무역 대상으로 정의되고 공급방식에 따라 분류된다. 즉 서비스 무역은 서로 다른 경제주체 간에 거래되는 저장불가능한 생산물인 무형의 상품을 대상으로 한 무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일반재화 무역이 주로 국경 간 무역의 형태를 보인다면, 서비스 무역은 서비스의 활동이 나타나는 장소와 서비스 소비자 존재 장소가 다를 수 있다. 즉 서비스무역에는 상품의 다양성에 따른 다수의 공급방식과 거래내용이 존재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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