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과 서비스실천(소득보장정책, 장애인 고용정책, 장애인 교육정책, 장애인복지시설)

목차

I. 소득보장정책
1. 직접적 소득지원정책
2. 간접적 소득지원정책

II. 장애인 고용정책

III. 장애인 교육정책

IV. 장애인복지시설
1. 생활시설
2. 지역사회 재활시설
3. 직업과 고용관련 시설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소득보장정책
(1) 직접적 소득지원정책
직접적 소득지원정책으로는 산재보험의 장해급여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수당, 교육비, 의료비, 자립생활지원제도 등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에 의한 장해급여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된 제도로서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장애를 얻게 된 경우에만 지급되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에 의하여 연금이나 장애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급여의 수준은 여타의 장애급여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취업을 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수급의 대상에 제한이 있다는 단점을 들 수 있다.
국민연금은 질병, 장애, 기타 노동력의 상실에 대하여 소득의 손실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특히 국민연금 내의 장애연금은 산업사회 속에서 사회적 위험의 하나인 장애에 대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하여 개인이 상실하게 되는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