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 재정정책의 유효성

최초 등록일
2018.04.20
최종 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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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재정정책
1. 재정정책의 목표와 수단
2. 재정정책의 효과
3. 재정정책의 한계 : 민간지출의 구축효과

Ⅲ. 우리나라에서의 재정정책효과

Ⅳ.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쟁
1. 고전학파와 재정정책
2. 케인즈경제학파와 재정정책
3. 통화주의와 재정정책

본문내용

Ⅰ. 서론
경기침체와 저성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면서 인플레 억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자유주의적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됨에 따라 케인즈 경제학이 부활하고 있다. 케인즈의 재정정책이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장경제에서 정부역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경제학의 대표적인 미시적 논리가 ‘시장실패(market failure)’이론이다. 시장실패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어 결과적으로 정부팽창을 정당화했다.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고 재정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수요를 늘리고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케인즈 이론’은 정부팽창을 위한 거시적 논리라고 볼 수 있다.

재정정책이란 정부가 완전고용과 경제성장, 복지사회 건설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지출 및 조세, 그리고 이에 관련된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케인즈 이론은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재정지출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대공황을 극복한 성공적인 이론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정부의 재정지출확대 정책은 경제학계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인정받았으며, 지금도 많은 경제학자와 정책입안자들이 케인즈식 사고를 바탕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후 처음 편성한 2018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428.8조원이다. 2017년도 예산안보다 7.1% 증가한 것으로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키워드는 소득주도 성장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늘어난 가계소득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키고, 내수 확대로 견실한 성장을 이루어 내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케인즈주의 학파의 이론과 맞닿아 있다.

Ⅱ. 재정정책
1. 재정정책의 목표와 수단
정부는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국제수지균형, 경제성장과 복지사회 건설 등을 목표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경제·사회 구조 변화와 함께 재정의 기능과 역할도 변해왔으나, 재정이 수행하는 ......<중 략>

참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자료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국회예산정책처, 2018 경제·재정수첩, p.45
현진권(2013). 재정정책의 거시경제효과 비판: 케인즈 정책의 한계.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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