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종결 이후 미국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정책에 관한 연구

최초 등록일
2018.04.18
최종 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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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연구질문
2. 이론적 자원

Ⅱ. 냉전이후 행정부별 미국 ODA 정책
1. 부시 행정부 ODA정책
1)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2) 부시 행정부의 ODA 정책
2. 오바마 행정부의 ODA정책
1)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2) 오바마 행정부의 ODA 정책

Ⅲ. 냉전 이후 국가별 미국 ODA 정책
1. 미국의 대(對)아프리카 ODA 정책
2. 미국의 대(對)중동 ODA 정책
3. 미국의 대(對)중앙아시아 ODA 정책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연구배경과 연구 질문

1948년에 세계대전으로 황폐한 유럽의 재건을 위해 실행된 마셜플랜으로부터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가 시작되었다. 마셜 플랜(Marshall Plan)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이 서유럽 16개국에 행한 대외원조계획이다. 마셜 플랜은 서유럽 여러 나라의 경제 재건을 지원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 내부의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여 소련과 공산주의의 확대를 봉쇄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었다. 또한 미국의 경제적 필요도 이 계획의 실행에 영향을 끼쳤다. 1951년 마셜플랜이 종료되고, 1952년부터 1961년 까지 외교정책의 중요한 요소로서 기술적, 자본적 지원을 계속하였다. 1960년대 역시 식민지가 독립하면서 식민 속국을 공산주의로 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원조가 크게 증대되었다. 따라서 1960년대는 대외 지향적 성향을 띄게 되었다. 이처럼 ODA의 목적은 냉전으로 인한 체제의 안정을 위해 민주주의 확산 및 자국의 이익실현과 인도주의적 목적에 의해 실행되어 졌다. 하지만 냉전이 종결되면서 이후에는 ODA의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냉전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원조에 대한 필요성이 저하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 ODA 현황을 보면 현재 DAC 회원국별 ODA 순지출액(Net Disbursement)으로 볼 때 미국은 2014년 32억불 가량을 원조하면서 공여금액 1위 국가에 위치하고 있고, 미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보아 미국의 원조 필요성은 오히려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이유에 의해 냉전 종결에도 불구하고 ODA의 필요성이 유지 및 오히려 증대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냉전 이후의 ODA 정책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또한 연구를 통해 알아낸 사실들을 통해 미국 ODA정책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박영호 ․ 허윤선, 2008,「미국의 대對아프리카 정책 강화 동향 및 향후 전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상화 ․ 서창록 ․ 유웅조, 2012,「21세기 외교전략과 공적개발원조 정책」, 외교통상부 정책용역 보고서
박병도, 2010, 「주요 국가의 ODA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박주선, 2014, 「한국형 능력배양 모델 연구」, 기획재정부
김충남, 2011, 「오바마의 새로운 중동정책과 한국」, 세종연구소
주동주 ․ 김학기 ․ 김석환 ․ 김계환, 2009,「선진국의 ODA 공여실태 분석과 한국의 대외원조 전략」
권율 ․ 이주영, 2014, 「국제사회의 ODA 추진 현황과 특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지선, 2014, 「국제사회의 ODA 평가 활용 현황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용성, 2012, 「미국의 ODA 구조와 동향」, 국무조정실
*인터넷 참조
국제정치이론 http://egloos.zum.com/clockwiseorange/v/5666774
KOICA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2_S01.jsp
미국 국제개발청 http://www.usaid.gov/
경제협력개발기구 http://www.oecd.org/
OECD 공적개발원조(ODA) 체제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http://oecd.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839&seqno=1066114&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http://www.globalissues.org/article/35/foreign-aid-development-assistance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59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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