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추진 배경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요약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주체와 적용대상
4.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5. 전달체계
6. 노인 장기보험의 문제점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추진 배경

노인요양보호가 과거에는 주로 가족에 의해서 해결되었다. 그것은 평균수명이 길지 않아 요양기간도 길지 않았고 비용도 그리 많이 들지 않아 별 문제가 없었으나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만성질환 및 신체적 장애가 발생하여 요양기간의 장기화, 그에 따른 요양비 또한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요양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육체적 ․ 정신적 ․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또한 가족 중 치매나 중풍 노인이 한분이라도 계시면, 우선 배우자가 가장 큰 고생을 하게 되고 자식들이 서로 부양을 떠넘기는 가족해체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으며, 비윤리적이고 인간의 존엄성까지 손상되는 사회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이에 시설 이용시 일부 부유층의 경우 값비싼 유료요양시설을 이용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중산 ․ 서민층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시 또한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요양보호자의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주 요양제공계층인 여성이 요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없게 되어 정작 본인이 노인이 되었을 경우,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입 요인 외에도 비록 만성질환 및 장애가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길어진 노년기를 보다 인간답게 보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작용하고 있다. 노인 스스로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최대한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독립성과 자존감, 자기결정에 대한 욕구는 기존의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대응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지역사회보호개념의 장기요양보호형태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인식하여 금번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범사업의 단계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다.

참고 자료

안홍순, 『독일고령화와 사회요양보험의 과제』, 세종출판사, 1999.
신섭중 외,『한국사회복지법 재개설』, 대학출판사, 1999.
박광준 외,『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 세종출판사, 1999.
박차상 외,『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2003
이용교 외,『노인복지의 길』, 학현사, 2006.
이가옥,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나남출판, 1999
장인협 외,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장인협 · 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차흥봉 외 ,『고령 화 사회 의 장기 요양보호』, 소화출판사, 2000.
황경성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 제도와 정책』, 학지사, 2004.
황경성 · 김용택『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 학지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