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를 선정하고 왜 허위광고인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8.04.15
최종 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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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허위·과장의 광고로 인정된 사안은 최근의 대법원 2013.6.14, 선고, 2011두82, 판결에서 상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행사를 보장받으실 수 있는 행사보장제도 등 고객중심의 계약조건을 제시합니다”라고 광고한 사안을 허위·과장로 판단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사이비 과학 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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