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규 report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항공기 기술기준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오늘은 항공기 기술기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항공기 기술기준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하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준은 1. 항공기등의 감항기준 2. 항공기등의 환경기준 3. 항공기등이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 4.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식별 표시 방법 5.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인증절차 등이 있다.

본론

항공기 기술 기준은 항공법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규정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기가 이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험 또는 그 계산을 행할 것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기가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재료, 부품 등의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 미국 군사규격(MIL), 미국 항공우주규격(NAS), 미국 기술 표준 품 표준서(TSO) 기타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기준을 준용한다. 이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형식증명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항공기와 동일한 형식(동일 계열에 속하는 형식을 포함한다)의 항공기 또는 감항 증명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항공기는 감항성 심사에 있어서 당해 형식증명 또는 감항 증명을 위한 검사를 실시한 때에 적용한 기준 또는 방법에 의한다. 국제민간항공조약의 체약국에서 형식증명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항공기와 동일한 형식의 항공기 또는 감항 증명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당해 형식증명 또는 감항 증명의 신청이 있을 때 유효한 기준 방법 또는 방법에 의한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신청이 있은 후 유효한 기준 또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항공기 기술기준 http://ijcho.com/220034012700
항공법규 / 세화 /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