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할머니 사건 윤리문제 , 직업과 윤리 레포트

목차

Ⅰ. 서론
1. 사례요약 <김 할머니 사건>
2. 이론적 정의

Ⅱ. 본론
1. 사례 분석 및 윤리문제
2. 문제에 대한 입장

Ⅲ. 결론
1. 앞으로의 대안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사례요약 <김 할머니 사건>
1) 김할머니 사건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18일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서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김OO 할머니의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을 거쳐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은 이른바 '존엄사'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어차피 병원 측도 존엄사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며 비슷한 사례가 빈발할 것이 예측되므로, 매번 법원의 판단을 물을 것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과 의료진이 자체적으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 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참고 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