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정책의제 형성과정, 정책대안의 개발과 선택, 정책집행, 정책평가)

merida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8.04.11
최종 저작일
2018.04
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I. 정책의제 형성과정
II. 정책대안의 개발과 선택
III. 정책의 집행
IV. 정책의 평가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은 여러 단계로 구분이 가능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정책의제형성, 정책대안개발 및 선택, 정책집행, 정책평가과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각 과정들은 단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마니고 다음 과정으로 진행되었다가 다시 이전 과정으로 회귀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정책의 내용이나 방식 등이 변화하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각 과정의 의미와 주요 특성들, 고려해야만 할 점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I. 정책의제 형성과정

정책의제의 형성 (agenda setting)이란 정책담당자가 정책적으로 논의할 주요 문제임을 인지하고 이를 하나의 의제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로 공식적으로 인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정책적으로 풀어낸다는 것은 공적인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고 대개 국가 예산을 투여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거의 매일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특정 문제가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로 공식 인지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왜냐하면 국가의 공적 재원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납세자인 대 다수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납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회적 문제들 증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는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것이 정책의제 형성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이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특정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여야만 하며, 그러한 관심이 일정정도 지속적 되면서 이슈화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특정 사회문제가 공적인 개입을 통해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라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주어야만 한다. 사실상 일정기간 이상, 일정규모 이상의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사회적 문제들은 종종 발생하지만, 이것이 국가의 직접적 정책 개입을 통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정책의제가 되는 것은 수적으로 볼 때 그다지 많지 않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merida
판매자 유형Diamond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 프레시홍-홍어
  •  '가슴이 떨리는 건 너 때문' 시사회 초대 이벤트
  • 릴레이이벤트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정책의제 형성과정, 정책대안의 개발과 선택, 정책집행, 정책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