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정책의제 형성과정, 정책대안의 개발과 선택, 정책집행, 정책평가)

목차

I. 정책의제 형성과정
II. 정책대안의 개발과 선택
III. 정책의 집행
IV. 정책의 평가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은 여러 단계로 구분이 가능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정책의제형성, 정책대안개발 및 선택, 정책집행, 정책평가과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각 과정들은 단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마니고 다음 과정으로 진행되었다가 다시 이전 과정으로 회귀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정책의 내용이나 방식 등이 변화하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각 과정의 의미와 주요 특성들, 고려해야만 할 점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I. 정책의제 형성과정

정책의제의 형성 (agenda setting)이란 정책담당자가 정책적으로 논의할 주요 문제임을 인지하고 이를 하나의 의제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로 공식적으로 인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정책적으로 풀어낸다는 것은 공적인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고 대개 국가 예산을 투여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거의 매일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특정 문제가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로 공식 인지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왜냐하면 국가의 공적 재원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납세자인 대 다수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납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회적 문제들 증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는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것이 정책의제 형성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이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특정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여야만 하며, 그러한 관심이 일정정도 지속적 되면서 이슈화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특정 사회문제가 공적인 개입을 통해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라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주어야만 한다. 사실상 일정기간 이상, 일정규모 이상의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사회적 문제들은 종종 발생하지만, 이것이 국가의 직접적 정책 개입을 통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정책의제가 되는 것은 수적으로 볼 때 그다지 많지 않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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