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레포트

목차

1. 양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목적 및 내용
-조례에 대한 의견

2. 양산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목적 및 내용
-조례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양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04.08.]
(　　제정) 2007.03.23 조례 제 513호
(일부개정) 2009.03.04 조례 제 648호
(일부개정) 2012.07.12 조례 제901호
(일부개정) 2014.04.08 조례 제103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을 적정하게 설치 및 지원하기 위해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략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7.12, 2014.4.8>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등 각족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지역복지욕구 및 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설치 또는 증설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양산시청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