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

최초 등록일
2018.04.08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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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한민국은 오래 묵은 썩은 뿌리가 뽑힌 듯하다. 모든 것이 호기롭게 시작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기회를 이용하여, 국가의 정치경제적 성향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시장경제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에 대한 문제의식도 보수와 진보의 대립구도를 넘어 사회적 합의 -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단지 문제에 대한 공감으로서의 합의일 뿐이지만 - 가 모아져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한국의 사회경제질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이 의견이 분분하며, 어떠한 중심적인 가치를 기초로 한 구체적인 합의는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 지금까지 제시된 다양한 대안 담론들 중에서, 소위 ‘자본주의 고쳐쓰기’라는 틀로 제한한다면, 주요 논의들은 표 1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동반성장론과 재벌활용 복지국가론 사이에 존재하는 재벌에 관한 대립적 입장을 제외한다면, 거의 모두가 사회연대와 분배정의 강화를 통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축, 지식기반과 혁신강화를 통해 고진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미국식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강화를 주장하는 동반 성장론을 빼면 대부분 독일과 스웨덴으로 대표되는 유럽의 ‘자본주의 다양성’모델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그 지향점은 유사하지만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를 토대로 한 합의가 없다는 것이며, 당연히 유효한 정치적, 정책적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지도 못한 형편이다. 다시 말해, 다양한 의견 그룹들이 공동의 조직적 틀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담론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정치세력도 없으며, 개혁의 동력이 될 사회세력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유럽의 사회경제 모델을 모범 사례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이를 현실화 시키기에는 객관적 걸림돌이 존재한다. 유럽의 사민주의적 사회경제 모델들이 만들어진 역사적 경로와 배경은 한국의 사회경제모델의 형성 배경과 현격히 다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용원. 2004.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한국에의 시사점. 경제경영연구 2(3):33-55.
김호균. 2015. 독일의 “고용기적”과 사회시장경제. 질서경제저널 18(2):85-111.
박형준.“재벌만 살찌우는 경제성장, 더는 안된다.”프레시안. 2016년 1월 26일 자.
“경제가 성장할수록 자살은 늘어난다.”프레시안. 2016년 1월 27일 자.
“문제는 민주주의다.”프레시안. 2016년 1월 28일 자.
안재흥. 2013.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의 형성과 재평: 서유럽 강소 복지 5개국의 경험과 한국의 쟁점. 서울:후마니타스.
양재진. 2006. 노동시장 유연화와 한국 복지국가의 선택. 한국정치학회보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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